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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놀랄만한 기사를 보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설에 한하여 공직자에게 한우. 굴비 선물이 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고 하기 떄문이다. 

실로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나라가 공무원공화국이라는 느낌마져 금할 수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는 20만원까지의 선물을 받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하다니....

그간 김영란법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선물의 상한도 당초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제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범위를 높혔다. 

이런 발상이 과연 공직자 선에서 과연 가능한 발상인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 이유가 코로나 사태에서 한우나 굴비를 생산하는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명목이라니 이 또한 너무 황당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이런 놀라움이 그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실로 현재의 사회의 건전한 상식의 부재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물론 생각은 여러가지 일수 있고 각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직자가 뇌물성 자금이나 접대를 받았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에도 놀라울 수 밖에 없는데 공직자는 20만원을 받아도 아무런 법제 제재를 받지 않는다니.....

이에 반하여 만원이하의 물품을 훔쳤다는 이유로구속이 되고 실형을 받았다는 보도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지 않은 모양이다.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군림하는 공무원공화국이라는 비난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리는 듯하다. 

실로 위험한 공직자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황당한 정부시책을 발표한 해당 공직자는 이런 지적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정도 심각한 정책의 난맥상을 보는 듯하다. 과연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 찾아 상식의 회복을 찾았으면 한다. 아니면 이를 지적하는 시각이 현재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 그 질문은 쉽지만 그 해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 그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따라 그 건전성과 신뢰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직자가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정책이 낯설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단지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앞으로 상식선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모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시책임은 분명해 보여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것인가? 

다시한번 스스로 반문해 본다.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