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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니 항공의 인수시도에서 드러난 폐해가 놀랍다. 이 과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저 실적 내지 성과만을 위한 행정편의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접근으로 의심이들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 시도는 독점규제법의 기본 취지와도 반하다. 그저 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다소 행정편의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접근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과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그저 담당자의 편의와 성과에 집착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원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는 엄청난 적자경영에 또한 그 미래 역시 불안하다. 나아가 현대 경영권분쟁에 휩싸여져 있는 상태임에도 이러한 사정등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편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로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정책당국자 들이 소비자 내지 주권자인 국민의 복리후생은 전혀 생각함이 없이 그저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을 함에 대하여는 실망감을 금하기 어렵다. 항공산업이 독점화되면 이에 따른 폐해는 전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국민의 몫임을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자 무리하고 반독점정책에 반하는 접근을 하는 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현재의 인수절차시도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더 원칙적인 측면에서 좀더 차분하게 접근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본에 충실한 기업인수합병 내지 아시아나의 처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