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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지역이나 부산 등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는 가진자가 아닌 일반 서민이 대다수이다. 특히 결혼을 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 전세값의 폭등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아니 이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갑자기 전세값이 폭등하게 된 데에는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들릴 뿐이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에 관여한 정책당국자는 사죄를 하고 새로운 팀으로 바꾸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세값의 폭등으로 갑자기 살 집마져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 너무 무책임해 보일 정도이다.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전세값의 폭등도 그저 탁상공론적인 정책제시와 시행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저 단기적인 처방으로 땜질 식 정책을 시행하다고 보니 여기저기서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책임행정이 아쉬운 시점이다. 적어도 정책상의 문제점은 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하는 정책당국자를 바라보면 한숨을 넘어 분노마져 느껴진다.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관존민비의 구태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