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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출범의 의미

글 | 김승열 기자 2020-11-19 /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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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지역의 15개국이 서명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마침내 출범하게 되었다. 이 기구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먼저 미국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가 가입하지 않아 대중국 견제 결여 내지 향후 그 실효성부분의 약화 등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지역내의 자유무역 등 경제협력기구로서 큰 의미를 가짐에 분명하다. 물론 중국 주도 부분은 적정하게 견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의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수출이 주도산업이 한국으로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강하다. 특히 중국과 일본 관계에서 한국은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재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시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시다 시피 아시안 지역이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들지역은 나름대로 잘 대응하여 왔다. 그 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점이다.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속도 역시 비교적 빠은 편이다. 특히 베트남 등의 경우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논란이 많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서 이들지역이 주요 중심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일대일로의 성과부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관측이 있으나 일대일로 지역이 그간 소외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잠재력 등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유럽 등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한 이들 지역이 무한한 잠재적인 시장임에는 달리 이견이 없는 실정이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이에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주도하에 있으면 일본이 견제를 하고자 하는 1강1중 구조에서 한국의 역할은 자못 기대해 볼 만하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한국이 이러한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향후 아시안 지역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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