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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화두이다. 물론 그간 아시아나의 인수문제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다가 보니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물론 그간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한 업체에서 이를 철회하다가 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대규모 항공회사의 육성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시도는 항공분야의 독과점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련시장을 글로벌 항공산업시장으로 보면 그 추진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간 대한 항공이 독점항공사로서 누린 기득권과 나아가 독점권에 기하여 발생한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번 이런 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시도를 주도한 기관이 산업은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더 더우기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폐해성이 높아 보인다.

아시아나 항공사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바로 대한항공의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함임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초의 취지에 반하여 이번 코로나 위기사태를 맞이하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게 한 정부의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합병 내지 기업인수가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않는 거래로서 불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싶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는 격언이 새삼스럽게 와 닿는다. 행정편의적인 시각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에게 넘기는 정책방향은 실로 위험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정신을 차려 항공발전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좀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