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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위기사태를 맞이하여 재택근무가 일상화됨에 따라 앞으로 귀농귀촌 특히 귀촌의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 귀농취촌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여러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귀농귀촌지웡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그 효율성과 실효성이다. 다름아닌 귀농귀촌지원 공적 조직의 관료화가 문제가 된다.

실제 시골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주로 지방행정직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보니 행정편의적이고 다소 무사안일적인 행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즉 실제 귀농귀촌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 공무원조직이다가 보니 수요자친화적이라기 보다는 그저 과시행정주의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실제 세밀하게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각론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자체가 소비자 중심주의로 그 촛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양분석 등에 있어서 그에 따른 실효성있는 상담과 그에 따른 조언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저 형식적인 토양분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또한 미니 굴삭기 등 농기구 대여에 있어서도 이 농기구의 운반 등이 실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기구를 무료를 또는 적어도 실비로 해당 농지 등에 운반해주는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저 농기구 대여만 한다고 하니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필요한 트럭터 기타 운송기구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이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귀농귀촌 교육 등에 있어서도 이를 주관하는 공적 기구에서 담당자들의 전문화부족 내지 내부적인 업무협조 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간단한 교육의 경우에도 수많은 전화를 하는 등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 그러면 전체 교육과정의 취소를 원하느냐는 등 다소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일부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다수 많은 담당자들이 근무함으로써 이로 인한 업무비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근무자 등에 대한 급여 등 수당 등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안타까울 점이 적지 않다.

차제에 귀농귀촌 담당기구 등의 전반적인 업무 서비스 흐름과 그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점검. 평가하여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아울러 예산이 좀더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