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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의 영향으로 지금시대야 말로 국내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고 글로벌 시장만이 목표시장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수출산업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적응해 온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시점에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공서비스측면에서 한국정부의 경쟁력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간의 경제성장에 정부의 역할이 크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중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차제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그간의 경제성장이 정부의 역할이 커왔다는 자부심에 기인하여서인지 이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양산해 왔다. 특히 관료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카르텔, 관료주의, 행정편의 주의, 탁상공론적 정책 그리고 관존 민비적인 시각 등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관료주의 등 폐해는 의외로 심각한 수준으로 부상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관료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카르텔은 심각해 보인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 높아 보인다. 금융정책당국의 퇴직관료가 금융기관의 장이나 임원을 상당 독식하다가 보니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쟁을 통한 금융기관의 성장 보다는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수익창출로 나아가는 너무나 전근대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분야가 무엇보다고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 그 수익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좀더 수면위로 나타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정부정책이 좀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작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도 있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패러다임의 변화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