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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서 배울 점

글 | 김승열 기자 2020-10-28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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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적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장점은 자신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시장의 육성측면에서는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선호하는 미국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한국에서도 좀더 자본시장의 육성에 좀더 많은 관심과 이의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대통령과 공직자가 좀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자본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자본시장이 육성되어야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이 좀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은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당국자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차제에 이번 대주주요건강화에서 나타난 탁상공론적이고 행정편의적이며 관료적인 정책행태에서 벗어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의 자세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관료집단이 이제 변화해야 한다. 거의 비즈니스 맨처럼 좀더 유연하게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적극적 행정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제에 관료집단을 디지털환경에 맞추어 완전히 변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군림하고 듯한 태도에서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 변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과거의 고정적인 행태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비즈니스맨 스타일의 관료의 변신을 감히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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