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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개인투자가들의 불만이 뜨겁다. 이에 따라 마침내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수자가 2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어쨋든 청와대에서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할 시점이 온 모양이다.

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무시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 심각하게 곤란해 보인다.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쨋든 그 목소리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과정이 너무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그저 외면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모양새는 곤란하다. 어차피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그간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스케줄은 행정편의적이고 나아가 무사안일적이며 탁상공론적인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차원에서 이를 면밀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그간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된 정책임에도 지금 과 같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만연히 정책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그대로 감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할 개연성이 높아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당국자들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아니면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은 금융위 등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신경을 거의 쓰지 않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이다.

세수확보와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자본시장의 육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행정편의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정책의 수립과 이의 고집에 집착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료체제나 시스템은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미래방향의 제시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모든 정책이 재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세수확보 내지 세금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마만 검토된 현재의 대주주강화요건 등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저 연말에 일정기준의 주식만 보유하지 않으면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세수확보는 전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재단되게 된 배경이 자뭇 궁금할 정도이다. 단지 세수확보 내지 세수정책의 형평성만이 고려되었다면 이 정책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적이고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본시장의 왜곡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떄문이다. 그간 대주주의 요건을 확대하는 정책 떄문에 코스닥시장의 경우 연말에 항상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자가 많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그 인과관계성 등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다. 만에하나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하여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자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의 폐지나 개선을 게을리하는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좀더 거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대주주강화 등과 같은 정책은 목적의 정당성도 없고 그 수단의 적정성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정책은 가급적 빨리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자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너무 안일하고 관료주의적인 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무책임한 정책은 잘못하면 국내투자가들로 하여금 이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벗어나 그 대안으로서 해외자본시장으로 내 쫒아내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번 정책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나아가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저 관료주의의 행정편의주의 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조속하게 아니 즉시 과감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책당국자의 좀더 유연하 자세를 기대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