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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회현상을 보면 모든 해결책을 사법분야로 치중되는 경향이 눈에 뜨인다. 이는 문제이다. 과거라면 이해될 수 있다. 과거지사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정당한 해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지향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시시비비는 따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너문 집착을 하게 되면 과거지향적으로 된다. 나아가 미래의 방향설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치권은 모든 것을 사법영역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물론 사법적인 해결에 대하여는 달리 논란의 소지가 적으니 선호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발전 분야에서 가장 늦은 영역이 바로 사법분야이다. 이는 사법분야가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든 문제해결을 사법분야에서 찾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법원을 너무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제대로 팔로우를 하지 못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사법분야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해결을 사법분야에서 구하는 것은 아니러니하다. 아니면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된 해결방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이 비리가 만연하는 시대에는 사법분야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한 지금에 가장 낙후된 사법분야의 사회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이제는 제 4차 산업혁명새대를 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지향적이고 너무 보수적인 사법분야는 그 가중치가 좁혀 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리스크를 안고 미래를 위하여 매진하는 기업분야에 주목하고 나아가 이를 감행하는 훌륭한 기업가에 좀더 집중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