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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좀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10-25 /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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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가는 최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부르짖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 반대이다. 취약계층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온라인 시대의 편리함도 취약계층에게는 이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시골의 경우에 민원관련서류를 요청하였더니 직접 내방을 하여 주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수령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메일로는 안되느냐고 하자 이메일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어서 담당자와 한참을 이야기하여 설득을 하니 담당 팀장과 협의를 하더니 이번에 한하여서는 이메일로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바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면사무소에 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또한 그 어느 농가가 팩스기계를 사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컴퓨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적어도 학교에 가는 자식이 있는 집에는 1대 이상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메일은 안되고 팩스는 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서울에서 일어 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 시골과 같은 취약지구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분야의 경우는 온라인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직접 와서 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접와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취야계층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권력기관의 경우 이문제는 심각하다. 마치 국민을 차별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사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많을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좀더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는 좀더 많은 배려와 따뜻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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