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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을 다니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의 취약성이다. 다같은 한국의 국민이면서 너무나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제대로 불평할 수도 없다. 불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탄식만이 나올 뿐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시골의 경우 대중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만일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재정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차선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시골에서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차량과 관련한 각종 세금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시골에서는 자가용이 없으면 거의 이동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에 버스의 경우 10분 전후하여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철의 경우는 거의 2-3분 마다 다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시골의 경우는 하루에 5-6번 정도 운행을 하거나 심지어 하루에 한번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몰려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정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재정을 불균형적으로 투입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이와 같이 혜택을 입는 서울시민 들에게 좀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이를 통하여 얻은 재정수익으로 시골에서의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입게 되는 불편에 대하여 적정하게 보상을 하는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결코 미루어서는 아니될 정책으로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보장차원에서 반드시 조속하게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범국가적 공론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제 모든 사회가 좀더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 다 같이 살아가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관계 당국자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제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