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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 들 조차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국가부도사태에 까지 빠졌던 그리스의 경우 공무원이 40%가 넘는 다고 한다. 누구나가 공무원을 꿈꾼다면 국가장래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 학생의 눈은 예리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공무원이 최대의 직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대접받고 갑의 위치에 있다. 또한 퇴직후에는 충분한 공무원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다. 그러니 당연히 초등학생들 조차 공무원을 꿈꾸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도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이고 도전회피적인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지급을 위하여 엄청난 재정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세수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수확보에 너무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지급액이 높고 나아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떄문에 재정적자가 눈덩이 처럼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국민연금은 비참할 정도이다. 30년 이상을 불입하여도 연금액이 겨우 월100만원정도에 불과하여 심각하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의 연금액은 거의 2-3배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과 국민사이의 엄청난 불균형 내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무엇보다도 창고의 키를 대리인인 공무원에세 맡겨놓았더니 대리인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양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가. 이에 대하여 모두 목소리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속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본인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다. 기본에 속한다. 그리고 상식이다. 그런데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즉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는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이고 무엇에 앞서 이문제는 조속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은 정부의 재정을 너무 과중하여 압박하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재정적자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논의는 많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 등에 관여하다가 보니 이익충돌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심각하게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문제로 보인다.

현대판 관존민비의 전형이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공론화하여 이를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담당하는 관계 정책당국자 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여 이와 같이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상황을 조속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이 엄격한 감시자로서 단순히 쳐다보는 정도를 벗어나 엄격하고 감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공복이 자신들의 이와 같이 기본적이며 스스로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만에 하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