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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본시장에 의외로 많은 외국인투자가 높다는 사실에 놀란적이 있다. 대만은 한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국가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상당이 높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주주친화적인 자본시장 육성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인 고배당정책에 집중하였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지 아니한 대만자본시장에 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고배당을 통한 단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비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자본시장은 어떠한가? 먼저 무엇보다도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이 다소 뒤쳐진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비주주친화적인 정책이다. 특히 배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된 편이다. 물론 최근에는 고배당정책을 전개하는 기업도 있기는 하나 대다수 기업의 경우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의 기업환경 내지 자본시장에서 주주에 대한 배려는 상당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주주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물론 그간 성장위주의 정부정책도 한 몫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주주의 이익이나 눈치보다는 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데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주주친화적인 기업문화에 대하여는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있어서 주주친화적인 정책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였다. 정부정책역시 주주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기준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등 정책에서 보면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결여와 나아가 자본시장을 제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이다.

최근 연말을 맞이하여 고배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차제에 범정부차원의 고배당 지원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할 시점이다.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자본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재검토하여 한국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이라도 자본시장에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기준강화에 따른 자본시장 왜곡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외국투자가 등을 유치하고 나아가 국내 주식투자가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고배당 지원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당국자 등 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등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