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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정책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공복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대리인의 익중심으로 나아가는 양상으로 비쳐주기도 한다. 특히 탁상공론적이고 일을 일부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내지 관료주의의 전형으로 보인다. 이는 과감하게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대주주 기준을 금액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대주주의 판단을 지분율이 아니라 금액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소 황당한 정책이다. 회사가 우량하여 주가가 높으면 해당회사에 적게 투자를 해도 대주주로 의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주식투자를 우량보다는 경쟁력없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방향 제시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로 의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아니러니한 부분인가?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투자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연말에 주식을 팔고 다시 연초에 해당주식을 사야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이는 곧 정부정책이 단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

즉 정부의 당초 의도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저항방지와 스프트랜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양도소득세부과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나아가 수단과 목적에서 괴리가 생기고 있다.

탁상공론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하다가 보니 이 정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으로 보인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하여 신상필벌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정책으로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국가의 미래대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자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기본적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여 정책상의 오류나 문제점 등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나 무사안일적이고 관료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도지 않기 위하여서는 정부정책의 견제와 통제를 하는 행정내부의 자체 통제와 나아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대리인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대리인 편의적인 행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이를 감시. 통제하려는 의사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그 대안 제시 등에 대하여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를 감시하고 나아가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혀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SNS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스스로의 목소리를 높히고 이에 따라 정책이 즉시 반영되는 그런 시대가 조속하게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