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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은 중요하다. 국가미래의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정부기능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과거 미국의 정부기능은 자본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정부는 오히려 국수주의로 나아가다가 보니 많은 국가에서 실망과 우려를 느끼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글로벌시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또한 한국의 자본시장을 육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소 미흡하게 느껴진다.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정부는 경쟁체제하의 하나의 경쟁단위에 불과하다. 과거와 같이 군림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은 한국을 떠나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의 육성이 최우선과제로 보인다. 그럼에도 과거의 고정관념 즉 행정편의 주의적인 태도에 치우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도약기에 발목을 정부가 잡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선다.

정부와 공무원은 이에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의 정체감과 존재이유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확보를 위함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사로잡혀 화당무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각자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나아가 이들에에 필요한 법적 , 재무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호랑이 담배피는 시절수준의 행정편의주의 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르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