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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본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보수를 받고 일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공복이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다. 본인의 이익보다는 대리인의 이익을 위한 사회가 되었다는 말이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공복 즉 머슴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라고 할 정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이다. 공무원은 정년퇴직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연금액수가 높다. 이에 반하여 국민의 경우 전혀 다르다. 거의 용돈 수준의 연금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과도한 공무원연금지급을 위하여 국가재정은 엄청난 적자이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리인인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보니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을 다 해고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활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상황이다. 주객전도의 전형적이고 가히 놀라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조속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이나라가 마치 공무원공화국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리인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실은 놀랍다. 대리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들의 과감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대리인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사회전체의 시스템적으로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유럽 특히 그리스의 재정적 위기는 바로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리스의 경우 공무원의 비중이 40%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져 위기사항에 내몰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주권자이고 본인이다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