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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탈리아에서 트램에 치여 한국유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사결과가 전적인 피해자과실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실로 당혹스럽다. 해외에서 트램을 타본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트램의 경우 운전석에서는 트램 앞이 다 보여 전방에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에 브레이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램의 경우는 관광 등의 목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속도 역시 그리 높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번 이탈리아 경찰의 수사결과는 일반적으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좀더 명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는 하다.

문제는 해외에서 국민보호에 관한 부분이다.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의 한국영사관 등의 한국민보호에 대하여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저 국경을 지날때 마다 기계적으로 울리는 문자만 무성할 뿐이다.

이번의 경우도 주 이탈리아 소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업무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사망에 이른 상황이므로 이는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의 선임 등을 비롯하여 가능하면 이탈리아 수사당국의 수사상황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외국민의 보호에 만전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다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트램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피해자과실만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탈리아 수사당국이 이와 같이 다소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니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유족등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차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해외에서의 한국민의 보호를 위한 외교부나 재외 공관 등 관계 당국의 매뉴얼이나 적절한 조치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점검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하는 이유는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국민안전 등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해외공관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인의 안전을 위하여 각 유형별로 매뉴얼이 작성정리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이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매뉴얼에 따른 영사 등 담당자 들의 조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 내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 외교관의 주요임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야 말로 해외에서의 한국인의 안전보호의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의 협력을 도모하는 외교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의 한국인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외교부, 재외 공관 등의 업무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행여 업무매뉴얼의 부재 등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나 담당자의 업무소홀이 있다면 이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엄중한 조사를 통하여 상과 벌을 통하여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업무시스템재정비와 나아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들의 냉엄한 자기반성 및 업무개선 내지 보완 등을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의 한국인의 안전과 이에 따른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