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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정책이 화두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시끄럽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독일 등 사회주의 국가의 예를 들어 본다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지나치다고만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임차인의 보호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임차인 보호는 당연하다. 다만 그 입법과정이 다소 아쉽다. 좀더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의 일괄사의도 화제이다. 여론 악화에 따른 국면전환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의 표명은 어는 정도 시기 적절해 보인다. 그간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등 정부고위직의 다주택 소유 등이 논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주택처분권고, 이에 따른 주택처분과정 등 여러 부분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 정부의 고위직이라고 해서 다주택을 가진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소 무리해 보이기도 하다. 다주택의 소유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위법성이 없다면 다주택 소유자자체만을 비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고위직의 다 주택의 처분요구 내지 권고 역시 무리하게 느껴진다. 세금 등을 내는 등 적법하게 취득 유지하고 달리 기타 달리 위법행위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의 소유자체는 각자의 사적 영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내놓았다가 이를 철회하였다는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다. 이는 좀더 사실확인이 필요한 문제여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의 제스처어(?)로서 이를 시도하였다면 이는 다른 이야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내지 정부고위직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언론보도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믿고 싶다.

부자에 대한 비난일변도의 사회분위기도 하나의 문제로 보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라는 즉 좋은 재무제표의 달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견해차가 있겠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하나의 정상적인 비즈니스활동을 통하여 부동산상승에 따른 수익을 취하는 행위자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무리하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언론보도내용이 맞다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행여 언론보도와 같은 그런행위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행위는 불필요하게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난보다는 오히려 존경받아야 한다. 이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물론 그간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가 보니 자본축척에 대하여 사회전체가 그간 부의 축척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척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본축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자본축적은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이를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한 자본축척은 이제 비난보다는 오히려 감탄과 찬사로 맞이 해야 한다. 물론 부자 역시 이에 맞추어 자신의 사회적인 의무내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회전체가 바람직한 부자상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역시 국민의 공복내지 대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