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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저궤도의 정찰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최근 미국은 미군철수 등을 압박하면서 미군의 주둔비 부담을 증액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물론 미군철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정도이다.

현재 북한은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군의 등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 발발시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즉 자주 국방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를 대체할 만한 자기방어능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위국방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 최악의 위기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자체개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것인가? 실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군의 기강은 갈수록 약화되는 것 같다. 탈북인이 다시 한강을 통하여 북한으로 입국하였는 데도 전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만큼 보안에 큰 허점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어느 대담자는 6. 25 전쟁에서 북한군과 싸워 이긴 행위에 대하여 동족에 대하여 창칼을 휘든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경악스럽기만 하다. 도대체 상식과 정의가 없어 보인다. 최근 사회현상은 어디까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사회현황에서 북한이 침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제 우방에 대하여서도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미군의 철수를 언급하면서 미군 주둔비의 부담을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미군에 대하여 미군 주둔에 대하여 부지사용료를 요구할 정도로 당당할 필요가 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상호 합리적인 파트너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서로가 경제대국으로서 합리적인 파트너 국가임을 서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이제 그 경쟁력을 만 천하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번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역사적 쾌거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이제 미국과도 대등한 파트너 국가로서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