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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철저하게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7 /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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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주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가조작은 발본 색원해야 한다.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되어야 한다.

 

과거 코스닥의 상장폐지회사의 예를 보면 그들이 기업에 작전세력이 2-3번 까지 개입하여 주가를 끌어들이고 이익을 채운 다음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주가그래프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장기 주식투자가로 변화하기 위하여서는 이와같은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항은 철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엄주처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식시장이 과거와 같이 과열되고 나아가 토박판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은 총체적인 부실의 진수이다. 대주주, 증권업체 관련자, 언론 기타 여러 당사자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것이다. 주가조작의 문제점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주가조작을 통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은 건전한 소액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 및 정의 관념에 비추어 이는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경제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미흡한 점이 많다. 주가조작은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금융감독당국 등의 전문성 제고와 좀더 치밀한 감독과 통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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