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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화두이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 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세계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시각을 달리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집값이 너무 올라 위화감을 조장하거나 너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은 가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설립하여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시도 별도 균형있는 발전을 장기적으로 도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집중됨으로써 가지는 여러가지 이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면 싱가폴이나 홍콩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홍콩의 경우 가장 비싼 아파트나 집의 경우 평당 7억원에 달한다. 대만의 경우는 가장 비싼 아파트는 평당 3억원이고 미국의 맨하탄의 경우는 평당 10억원에 달한다. 물론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경제중심지의 경우에 특히 핵심아파트 등의 경우에 높은 가격은 달리 어찌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점만 해소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높은 용적율으로 재조정하여 높은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는 그 만큼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례하여 넓은 공원면적을 활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사람은 높은 고층의 빌딩에 사는 대신에 많은 녹음을 즐길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낮고 넓은 도심근처에 집을 짓고 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는 베를린 시의 한가운데가 바로 공원이다. 그 대신이 그 공원은 오픈 공간이어서 정부의 각 부처로 갈려면 공원을 지나가야 한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환경친화적이다.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과 같이 모든 것이 집중됨으로써 가지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점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분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즉 높은 고층을 짓도록 허용하고 다만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심근교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즉 충분한 대중 교통수단을 확충하여 굳이 서울 도심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시간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좀더 많은 전철이나, 더 빈번한 초고속철도 등 교통대책으로 복잡한 서울도심지에로의 의욕이 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좀더 다양한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기대해 본다. 너무 조급하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족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행정편의적이거나, 탁상공론적인 대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감안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