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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그린벨트규제완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린벨트규제를 완화하여 그린벨트 내에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한다고 한다.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친환경정책을 펴야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나아가는 것 같아 한심스러울 지경이다.

종부세 등의 세율을 높히는 정책에 이어 주택공급을 늘이기 위하여 그린벨트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나아가 그간 힘들게 가꾸어온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암흘하게 될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부조리 가능성은 상존하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의 향후 해제가능성 등을 높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행정편의적으로 안일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의 수도권 서울의 핵심지역의 집값향상은 어는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들에 대하여 억지로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및 문화시설을 분산하여 도심근교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근교지역의 교통인프라를 정비하여 도시근교에서 살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우는 서울이나 도시의 경우는 모든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심근교 등에서는 교통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특히 대중교통은 최악에 가깝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좀더 많은 인구가 도심근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하게 되면 이를 복구하는 것은 실로 힘들 수 밖에 없다. 탁상공론적이고 행정편의 주의로만 치닫는 정책에 대하여 깊음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