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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은 위기상황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는 하락하고 이에 반하여 나스닥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특히 소위 말하는 GAANG주는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 특히 테스라의 주가는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 워런버핏은 천연가스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전재산의 43%를 애플주식에 집중투자하였다.

이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진입이라는 새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전통주와 가치투자에 집중한 주식투자귀재가 이에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고 성장주의 진면목을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먼저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식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맞게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에게도 적용이 된다. 과거 관존민비적이며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봉상하고 지원하는 디지털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이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증시정책을 바라보면 실로 한심스러운 점을 금할 수 없다.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규제일변도로 진행하여 선의의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무책미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증시정책은 너무 한심스럽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국내기업의 국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세수확보 등 안일하고 탁상공론적인 구태의연한 자세(이는 군림하는 자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의 상당부분은 공우원의 연금지급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한 정부당국자의 세수확보차원의 세수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르 밝히고 있다. 이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무책임하고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미시적인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분노마져 일으킬 정도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국재 자본시장은 육섣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투자에 관련 세제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 등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만 달리 증권거래세는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뀌기 위하여 세제를 개혁하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예상하였다. 증권거래세의 볘지하고 양도소즉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정책방향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방향은 어떠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로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부의 정책 등은 고루한 아날호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따까울 따름이다.

이제 국가. 기업 그리고 개개인에 있어서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경쟁력을 상실하여 그 존재자체마져 위협을 받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 세상에는 국경의 구분이 없다. 자본시장도 이제 거의 국경장벽이 없다. 실제 많은 국내 주식투자가는 미국, 중국 나아가 베트남 등에 직접 내지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오라인 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시대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역시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종전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봉사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 디지털화가속화가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주를 대표하는 다우지수롸 성장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지수의 현격한 차이는 이 모든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통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의 제고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