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 카르텔

글 | 김승열 기자 2020-06-06 / 15:10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과거로 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 까지 필연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공정사회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플랫포음비즈니스의 출현으로 이들의 카르텔 내지 불공정성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만연된 엘리트 카르텔의 타파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에서 일부 권력집단의 독점적 권력의 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적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수직역에 있어서 언론의 통제는 그 전문성의 미약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집단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특정 행위의 비공정성, 문저점등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 이는 곧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총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권력의 행사는 '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핟. 그리고 독점적인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사전 내지 사후 통제의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공정문제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독점적인 권력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적정한 통제가 중요하다. 같은 집단내에서의 자기 감사 내지 통제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잇을 수 바껭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운영된다면 이는 곧 '엘리트 카르텔''의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전반의 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이런 문제점이 없는 지 다시한번 재점검할 시점으로 보인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747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