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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재난 지원금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계로 나누어 여러차레에 걸쳐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여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일순간이지만 심리적 위로가 되는 점은 있다. 특히 지역상공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액과 그 지급절차가 나뉘어 다소 번거워보인다.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을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지급절차는 비교적 간명하고 그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다. 도의 경우도 무난하다. 그런데 문제는 시차원의 지원금지급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추가적 요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지역차원의 카드소지자에 한정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지급절차에서 사용자인 국민의시각에서 절차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적 분위기가 느껴져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차제에 이들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행정이 좀더 사용자인 국민친화적인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