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최근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큰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의 매도와 매수의 장이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와 손실을 입는 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투자가 그리고 개인투자중에서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당사자는 개인투자가였다. 개인투자가는 비전문가이고 나아가 이성적인 투자가라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투자가라는 면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이들의 자금은 영세하고 나아가 비조직적이어서 항상 소수로서 큰 손들의 흐름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최근 그 흐름이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최근의 개인투자가의 투자행태는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인터넷 등으로 많은 주식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었고 나아가 온라인상으로 주식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전문성이 가미되었기 대문이다. 이러다 보니 과거의 너무 비전문적인 주식투자행태는 거의 사라졌다. 여기에 특히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주식 공매도금지이다. 이는 한시적인 제한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 일종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공매도허용시기와는 달리 매도 물량이 제한되다가 보니 하락장에서 하락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된 것이다. 과거에는 엄청난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내지 기관들이 비정상적으로 게속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달리 버틸수가 없었다. 이에 일부 기업의 경우는 공매도가 지속된다면 상장을 페지하겠다고 반반하기도 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공매도 금지는 하락장의 강세를 다소 완화시켜준 면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공매도금지규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규제는 주식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공매도 금지가 지속된다면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이 제대로 활동할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국주식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무에 이와 같은 규제는 가급적 신중해야 하고 나아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중요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매도 금지 그리고 개인투자가들의 스마트한 주식투자를 통하여 코로나 위기의 주식시장은 그나마 하락의 폭을 줄이고 나아가 이의 회복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투자가의 상대적인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에 온라인자문 등 새로운 주식투자환경은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나름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최근의 주식시장은 마치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오히려 개인투자가들이 더 스마트하게 주식투자를 하고 나아가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실제로 금융시장은 그간 전문가들이 득세하면서 그 볼공정성과 비형평성에 많은 비난이 가해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분야도 없다고 할 정도이다. 물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매도금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경제민주주의가 확립될 시점이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투자가들이 보호되고 존중을 받는 시장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기업들과 투자파트너가 되도록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 나아가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구축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와 같은 규제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시장을 선진화를 위하여 반대하는 논리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불공정성의 해소를 위하여 좀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분명 있어 보인다. 공매도는 자금력이나 이에 대한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들에게는 제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의 남용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헤지기능을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개인투자가들이 문외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금력부분도 부족하여 선물거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투자가는 비전문가로서 여러가지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항상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쪽이 개인투자가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보니 개인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때에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자본시장의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등과 같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형평에 맞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주식시장규제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한국자본시장의 확대를 위하여서는 많은 외국투자가들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공매도금지와 같은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는 외국인투자가를 유인하기는 커녕 기존의 외국투자가들 마져 내쫓게 되면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본이 필요한 국내기업의 경우에 자본시장이 와해되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노정될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를 합리성과 형평성에 비추어 성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꽃인 자본시장에서도 이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의 구현과 나아가 자본시장의 확중내지 많은 외국투자가들의 유치라는 상호 충돌되는 것 같아 보이는 2개의 목표를 위한 합리적인 절충점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