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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운동 등에 대한 편견과 오해

글 | 김승열 기자 2020-05-10 /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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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학개미운동이 화제이다. 주식시장에서 플레이어는 크게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이다. 이들 상호간의 싸움에서 항상 패자는 개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럴수 밖에 없다. 총없는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비조직적이고 비전문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문명은 이들의 지위를 변화시킨 것이다. 과거 전문가들만의 비대칭적 소유물인 전문지식이 이제 더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기 떄문이다. 모든 정보와 자료가 이제 온라인세상에서 거의 무료로 무한대로 취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비전문가이고 또한 비조직인 투자주체를 온라인으로 전문성을 보강하고 나아가 이를 어느 정도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블로그와 유튜브이다. 나아가 한국경제TV 등 다양한 전문 프랫포음을 통하여 전문가는 홍보 및 수입창구로서 그리고 개인투자가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접하여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소비자가 봉이었으나 이제는 시장이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고정적인 관념 즉 '개인투자가는 봉이다'라는 편견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역시 큰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무기 즉 공매도 등의 권한을 규제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다. 물론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기는 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이러한 규제는 주식시장의 발전을 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합리성과 형평성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시책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발전에 해가 될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최근의 동학개민의 운동이 의미있는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장 아쉬운 점은 동학개미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조명이 너무 미흡하다. 이는 한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러한 동학개미의 운동이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기업이 이를 극복하는 데에 큰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즉 재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주식시장이 회복되게 만들어서 기업에 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의미부여가 너무 미흡하다.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천대받는 개인으로 치부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제에 동학개미운동을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전국민의 자본시장 참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의미와 파급효에 대하여 제대로 이를 알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지나친 도박적인 성격은 투기에 대하여는 이를 어느 정도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번 동학개미운동은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과거의 행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의 금융시장의 발전과 나아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히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믿어 의심하지 아니한다.

 

차제에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한번 불붙은 전국민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좀더 합리적으로 이끌어주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공감대형셩을 위하여 더욱 더 역량을 높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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