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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진사회의 보루는 무엇일까? 이는 사법부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너무 정치화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아니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사법부가 점차 독점권력화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사법절차가 엄청난 화폐주의로 전락해가는 듯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전체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극히 주관적인 느낌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사회의 보루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그 어떠한 통제로 부터 완벽한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입법부에게 맡겨졌을 뿐 직접 국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최근의 사법절차는 그나마 좀 정착되어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추호의 헌법위배 내지 헌법위배의 가능성조차 완벽하게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연히 사법절차 역시 위헌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가 있으면 담당 사법부 역시 일반 민. 형사적인 책임으로 부터 자류로울 수 없다. 오히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최근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조만간 그 법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면 헌법 위배 내지 법령위반에 대한 사법부 내지 준사법부의 공무원의 형사적인 책임이 좀더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다. 물론 이런 책임을 추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가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의 존재이유가 있다. 이의 남용운운 하지만 공수처법은 나름 그 의미가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간 사법부는 너무 법의 사각지대로 팽겨쳐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법절차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측면은 다르다. 이제 사법부 역시 긴장해야 한다. 항상 심판만 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헌법위배가 있으면 그에 따른 민. 형사적인 책임도 오히려 더 엄중하게  져야한다는 현실을 이제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절차에서 매너리즘에 의한 고질적인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헌법원칙의 위배 등 헌법위배에 대하여는 엄중한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이제 각성해야 한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동법상으로는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시에 헌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공소사실의 입증이 없다면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한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내렸다면 국민참여재판법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한다. 이것이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쩌면 헌법원칙에 반하는 판결일 수 있다. 그렇다고 만연히 자유심증주의라는 방패를 행사하여 이러한 잘못(?)이 완전하게 면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그래서는 아니된다. 사법부가 이제 이런 현실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법부가 헌법위배로 민. 형사적인 책임을 실제로 져야할 실제 구체적인 사건이 조만간 발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더이상 사법절차는 이제 더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완전한 면책이 되는 대상이  아니다. 사법절차에서도 헌법위반이 결코 발생되어져서는 아니된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민.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할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수 있다. 공수처 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이제 이론적 논의의 대상이 아닌 당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