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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탐방 루기 4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2-03 /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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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조만가 인구절벽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해결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우수한 해외인력의 유입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이민정책의 재 설정이다. 물론 이정책 변환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 그래서 이정책은 미묘한 면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일부는 이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민정책으로 지금의 부를 이룩하였으나 현재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독일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인력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기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식의 이민정책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 그나나 독일이 대안이기는 하나 한국국민의 정서상의 차이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디지털 시대에 국경은 이미 무너졌다. 그렇다면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는 이미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이 국가의 부를 엄청나게 창출하여 그혜택을 전 한국국민이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되면 그 부작용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외의 유수인력을 유입시키는 이민정책은 지금이라도 재정립시켜야한다. 지금의 시대는 똑똑한 친구 1인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상을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이민정책을 재정립할 시점으로 보이다.

 

한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유입시키는 범국제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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