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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장은 내부의 전문가에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8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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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그룹의 수장 후보자가 내부 경영진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12년만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간 정부의 관료출신, 정치가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해 왔다.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의 결여이다. 정치가의 경우에 그 전문성의 결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비록 해당분야에 장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밝기가 어렵다. 실무에 밝다는 것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 실무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저 지시하는 것에 익숙한 관료는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더 문제는 내부의 사기이다. 사장은 외부에서 발탁이 되다가 보니 내부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정 직위이상은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사기저하 내지 이직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와 감독기관과의 결탁가능성이다. 한국의 전형적인 부패유형으로 엘리트 카르텔이 거론되는 바와 같이 감독기관과의 결탁 내지 유대가능성에 의한 부패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기관의 장이 수사를 받거나 심한 경우 구속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 이와 같은 악순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ㄱ러기 위하여서는 사장선출위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부분에 대한 좀더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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