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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가 영구 가동중지된다. 최근까지 거액을 들여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국민의 혈세와 관련되고 나아가 향후 전기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이의 논의과정과 중단 결정으로의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현재 핵 안보 문제, 원전사업의 수출 그리고 미래의 전기료인상 가능성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번 결정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탈원전을 표방한 독일이 대체재생에너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탈원전정책의 휴유증으로 높은 전기료 부담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기타 유럽 나라에서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이번 논의 회의록 등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 결정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 부분은 엄격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일견 보기에 예산 낭비적인 결정으로 보여지기도 하므로 정확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서도 회의록 기타 관련 자료와 정보가 모두 공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