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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성과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을 잘하면높은 경영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높은 성과급 즉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런 평가시스템은 방만 경영을 재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들의 성과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매우 민감하다. 그리고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모든 힘을 다 쏟는다.

일견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경영 평가 지표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단 역시 매년 급조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부 교수들의 전유물이 되고 또한 비전문성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 평가표는 평가단의 일부 간사들에 의하여 재검토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 조정이 사실상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급이 상당히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 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즉 평가단의 80-90 명의 교수 나 전문가의 평가표에 초기 자료가 작성되나 이후에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뿌리 깊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즉 평가단의 일부 간사단과 기재부 공무원들에 의하여 평가표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 등 떄문에 지난번 코레일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로 작성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서 성과급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재발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이 과정에 회계사 등 재무 전문가 등이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체크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차제에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리 공기업 등에 경영지표를 미리 전달하여 자신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 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의 엘리트 카르텔 등의 개연성이 높다.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