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2019. 12. 20. 하노이 퉁마이 대학에서 이루어진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 앤 컨설팅 센터 대표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금융시장에서의 디지털화의 현안과제와 그 전망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금융분야에서 기존 오프라인 산업의 온라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정책을 완화하고 네카티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지원인프라로서 온라인 주총제도의 도입, 온라인 법정 그리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표는 " Open, Digital & Global" 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미 도입한 전자증권의 도입이 앞으로 금융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과 금융분야에서의 접경지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식재산평가의 제도적 정착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했다.

나아가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금산정책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했다. 그리고 금융분야는 이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간 유럽등에서도 바람직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고 나아가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