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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에서 AI산업의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록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AI가 전 산업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협업이 중요하다. 현재 지식재산을 조정통합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으나 그 기능이 미흡하다. 비상설 위원회로서 한계가 느껴진다. 이 조직 부터 상설조직으로 하고 좀더 강력한 조정통합기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콘트로 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AI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법규정 등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전 부처 차원의 태스크 포스 팀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지식재산산업의 조정통합하는 기관에서 상설적으로 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제정책의 기본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 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정책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 산업이 좀더 활발하게 태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