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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의 사건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자세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정확한 실상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이춘재의 고백이 맞다고 가정하여 이야기해보자.

먼저 이춘재의 고백이 없었다면 윤모씨는 평생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재심에서 바로된다고 해도 윤씨가 얻는 것은 거의 없다. 겨우 몇 푼의 형사보상금일 따름이다.

한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졌음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경찰은 가혹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일까?

그리고 삼십으로 구성된 법원은 무엇을 한 것일까? 모두 그저 아무 말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자는 말조차 없다. 그저 그냥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사건중의 하나라고 치부해버리는 분위기이다.

경찰과 검찰에 의 잘못에 대하여는 수사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재판과정에서의 잘못은 없었을까? 현행 사법제도 특히 재판제도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이문제는 심각하고도 심각하다. 이를 방치하면 앞으로 수많은 윤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해당자가 될 지도 모른다. 끔찍하다. 그러나 그 누구하나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조차 없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최근에 상식에 반하는 듯한 판결이 나오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법제도 전반을 재검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