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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 발표에 경악하게 된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너무 황당하다.

물론 정부의 고통은 이해가 된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강력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식의 행정은 국민을 거의 안중에 두지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당국자를 국민소환으로 다 해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다.

한국사회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스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