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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3 /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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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같은 시대에 화성 8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에 놀라게 된다. 당시 수사관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일부 가혹행위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절차와 사법절차 전반을 재점검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준사법 내지 사법 공권력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등 각 단계에서 황당한 결론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나아가 있다면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상의 문제 역시 개혁하여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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