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th Industry

밭농사 직불제와 임업 직불제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3 /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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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정책이 있다. 즉 밭농사 직불제다.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에도 직불제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다.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차제에 임업 직불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365시스템의 구축이다. 30분 이내 의료 보건 등 서비스가 가능하고 60분이내 문화 여가 활동이 보장되고 5분내에 응급상황대처가 가능한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농어촌의 사회인프라가 부족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니 환영할 만하다.

 

다만 농어촌의 미래 청사진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6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이 없어 안타깝다.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미래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 6차산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 제시를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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