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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사 인선이 화두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판사 수의 증원이 시급하다. 이 문제부터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대법원 판사가 나올 필요가 있다.

최근 법원판결이 상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실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가 보니 사실 인정 등에서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있게 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차제에 대법원 판사도 비법조인 중에서 나오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적 접근 뿐만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