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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연금개혁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9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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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연금개혁으로 혼란스럽다. 기본적인 개혁방향은 수급연령을 높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인 가동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이다. 즉 연금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동일하게 심각한 위기에 적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50년경에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도말에 고갈될 예정이다. 알다시피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비추어 엄청난 혜택시비의 중심에 있다. 공무원에게 일을 맡겼드니 자신의 이익부터 챙긴 양상이다. 이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여야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이러다보니 어린 아이들부터 은퇴를 앞둔 장노년층까지 공무원이 되겠다고 야단인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이와같이 잘못된 부분은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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