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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즉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소득을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고 미확정적이다. 투기 수단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항후 가상화폐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및 규제뱡향은 중요하다.

현재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쩌면 과세보다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