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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금융관련하여 증권사의 채무보증한도를 제한했다. 자기 자본의 100%까지만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업계는 증권회사의 국제경쟁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의 전형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수익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바로 직결된다. 따라서 현재 채무보증비율이 높은 증권사의 경우에 내년도 전망치는 부정적으로 전망될 수 밖에 없다.

다른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금융회사로 인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시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다만 금융정책은 예측가능성을 높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금융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