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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회의록 공개가 시사하는 바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7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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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공시지가 조정관련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한다. 그간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많았다. 그 기준이 애매하고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번 공시지가 회의록 공개는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든 행정은 공개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행정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소비자내지 이용자친화적인 정책으로 보여 크게 환영할 만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공개공유가 필연적이다. 이 추세를 거역하기는 어렵다.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공개공유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둡지 아니하고 밝음에는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민이 주권자라면 대리인들이 결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공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실제로 그 과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스스로 이를 공개하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비공개와 비밀주의에 친화적인 행정행위는 모두 없애야 한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와 책임회피의 부작용르 낳기 떄문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개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더욱 더 높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개공유의 시대에 공개공유를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공개공유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대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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