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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 간 갈등과 대립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 대립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 과정에서 진상은 드러나고 진실은  추후 밝혀지게 되어 있다. 이런 갈등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독점의 배제이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독점은 반드시 권력의 오남용과 부패를 양산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준사법기관도 경쟁체제가 불가피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봉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그런 맥락에서 준사법기관의 경쟁체제의 시작점이 될 공수처는 시대적 요청으로 보인다. 야당과 일부 보수적인 시각을 지닌 분들은 공수처의 부작용, 즉 대통령 독재의 강화를 우려한다. 물론 그런 시각에 귀를 열어둬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필요한 근본원인과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상식과 비상식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려스럽다.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도 더는 독점체제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선출기관(국회)의 문제보다 사법권의 독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전관예우의 적폐가 있고 나아가 판사경력이 정치계  진입의 경력으로 활용되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만연되는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사회가 지금 한국의 현 주소이다.

하루빨리 ‘비정상의 정상’가 필요함은 두말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