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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4 /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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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전당국자들이 국내 원전 부품업체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의 최대 원전업체에 대하여 한국우너전부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구상인가? 한국내에서는 원전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해외업체에 대하여 한국의 원전부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한다니 실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해당 해외업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거의 실익이 없는 방문에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실 탈원전정책을 공포하고 나서 한전의 재무구조는 급격하게 악회되었다.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해외에서도 원전정책을 포기한 국가의 경우 많은 부작용을 겪어 왔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탈원전정책을 취함으로써 전기료의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전기사용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다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이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탈원전 정책 직전에 원전기술은 거의 세계 최강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칼원전정책으로 인하여 원전산업 자체가 거의 망가진 상태이다.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세계각국의 인식은 한국의 시각과도 차이가 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를 포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다시한번 정책 당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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