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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옥시 본사 최고경영자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발표문을 게시했다고 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걸맞는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할 정도이다. 살균제의 해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대학교수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해가 없다는 감정을 받아서 이를 기망한 것이다. 이는 물론 언론이 보도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그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간 수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외국인들의 범죄여부에 관하여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한국수사당국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물론 한국 이외에서의 수사 등에 한계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간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도 이 사건의 진상파악이 어렵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사법현실은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에 비하여 여러 면에서 상대적인 혜택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에 대하여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간의 관행을 차제에 근본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하여 역외적용도 각국의 법제에서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효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서는 해와 각국과 사법공조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를 점검하여 미체결국가와 조속한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두번다시 이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매뉴얼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실관계의 수사 내지 조사는 중차대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