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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지원에 대한 유감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7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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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상당하다.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2년간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무상교육이수를 마치면 30억원 이하의 정부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원에 나이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청년들에 대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40세 이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지원이 전쎠 없다는 저이 문제다. 헌법상 나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위헌이다.

 

이와같은 법리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장노년에게도 기회를 주어야한다는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으로 120세시대를 고려하언40대 이후  역시 청년에준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전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오히려 장년이나 노년층에 농업과 임업이 블루오션이다. 따라서 그만큼 더 관심도 많다.정채당국자들이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 점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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