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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의 재정비 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5 /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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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농업인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 등 정책지원 역시 활발하다. 그런데 이들 지원정책에 중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이의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즉 이들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 반면에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아울러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모두 이를 본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부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과목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거의 형식적인 교육을 하거나 거의 하지 아니하는 곳도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이다. 일부 지역단체의 경우는 주로 행정직으로 구성을 하다가 보니 농업인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하면서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예산의 경우는 멘코멘티프로그램을 가장 실효성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예 제공하지 아니하는 곳도 있다. 이의 원인을 찾아서 이를 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제대로된 농업기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농임업 사업이나 공모사업의 절차 등이 종덤 투명하고 공개되도록 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농임업사업의 경우에 시군차원에서 아돗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의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될 위험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좀더 공개적인 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차원의 공모사업의 심사에 있어서도 그 심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농업과 임업이 미래의 먹걸이로 유망하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농임업의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산림조합 등에서 좀 경쟁력있는 서비스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나아가 공모사업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심사하여 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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