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상한제를 설정하여 부동산상승을 잡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실로 놀라울 다름이다. 오르니 그 가격에 제한을 두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야마롤 행정편의적이고 너무나 안일한 정책이 아닐수 없다. 아니 이는 정책이 아닌셈이다. 그저 "너 죄를 너가 알렸다"라는 원님재판이 생각나게 한다. 도대체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사고의 안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과연 이정책으로 부동산가격상승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가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겠다니 과거 원님이 생각난다. 그저 골치 아프게 바른 정책을 내기 보다는 그저 현상에 대하여 임시봉변적인 탁상공론만으로 생색을 내고 자신의 임기동안에 문제가 안 생기기를 기도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니 벌서 아파트 고급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익환수제 등으로 규제를 하게 되자 세금을 낼 바에야 그 돈으로 아파트를 더 고급화하여 추후 매도시에 제대로 오른 가격으로 이익을 취하겠다는 발빠른 행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곧 부익부 빅인빈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인사정책을 보면 장관의 전문성을 의심치하는 점이 적지 않다. 그저 정치가 출신으로서 해당 부처에 대한 이해나 근무 경험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장관으로 오니 어저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비전문가가 장관직에서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 이나라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저 걱정스러울 뿐이다. 차라리 해당부처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산회문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적어도 전문성 부분은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저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공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자, 국회의원 등의 자기반성과 자기 정체성확립에 좀더 많은 노력을 다하기을 기대해 본다.